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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충우돌 법무일기

9988법률지원단

아침기분 2010. 8. 31. 17:30

법무 업무를 한다는 것은 예전 직장에서의 경우도 그렇고 내가 특별히 관여할 것이 없었다.
그리고 예전 업무는 채무가 아닌 채권관련 업무들이었고,
서류 작성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닌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두 대행해 주었다.
그러면 나는 관련 서류들(법인등기부등본이나 법인인감)을 첨부하여서 날인한 다음
법원에 제출하고 접수증명원 받아오는 것이 전부였었다.

그런데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
회사 경영사정상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어렵거니와 모든 것을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만 했다.

먼저 문을 두드린 것은 카페였다. 인사,노무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인카페이기에 일단 여기에 질의했다.
당연히 질문내용은 '배당이의'였다.
그와 더불어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 지식인에게도 질의하였다.
하지만, 누구도 내가 듣고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

변론일은 점점 다가오고 다시한번 인터넷의 힘을 빌리기로 하였다.
중소기업 법률상담
각종 사이트와 사무실등이 나타나는 가운데 내게 눈에 띈 것이 있었으니
바로 '9988 법률지원단'이 바로 그것이었다.

관련사이트는 'http://www.moj.go.kr'의 법무서비스 -> 법적지원 -> 중소기업으로 들어가면된다.
당연히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사업자번호등으로 신청할 수 있었다.
이에 신청하는 상담과 자문은 무료였다.
단, 상담후 관련 변호사분들께 상담과 소송을 진행할 시에는 200만원이라는 지원금도 받을 수 있었다.

난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것처럼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기 시작하였다.

그로부터 며칠후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내가 질의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지만, 사실 말로 설명하기엔 조금 얽혀있기도 했고 또한 내 말 재주도 그다지 좋지 않았다. 더구나 법률 문제인터라...

담당자는 서류를 복사해서 줄 수 있냐고 물어서 난 관련서류를 모두 복사하여서 보내었다.

그로부터 며칠뒤 난 다시 전화를 받았다.
한 사건내에 있는 네가지 변수 '갑, 을, 병, 정'에 대한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다소 복잡하다는 내용과 함께...